주목! LH, 지방 미분양 주택 3000호 매입으로 건설경기 살린다

주목! LH, 지방 미분양 주택 3000호 매입으로 건설경기 살린다

안녕하세요! '철비'입니다.

 

요즘 주택 시장이 침체되면서 분양 시장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와 LH가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호를 매입한다는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LH의 미분양 주택 매입 계획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것이 건설 시장과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매수자와 임차인에게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미분양 주택 증가, 건설경기 악화의 주요 원인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경기침체와 급격한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건설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3년 7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미분양 주택은 2024년 12월에는 무려 2만호를 초과했습니다. 이 중 수도권은 0.4만호, 지방은 1.7만호로 지방의 미분양 문제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미분양 주택의 증가는 건설경기 악화와 업계의 연쇄 도산이라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19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고, 그 후속 조치로 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구분	수도권	지방	합계
미분양 주택 수(2024.12월 기준)	0.4만호	1.7만호	2.1만호
LH 매입 예정 수	-	3000호	3000호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분양전환형 든든전세주택 / LH

 

🏢 LH 미분양 주택 매입 세부 계획

LH의 미분양 주택 매입 계획은 3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매입 대상, 가격 결정 방식, 활용 계획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매입 대상 지역 및 규모

이번 매입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지방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합니다. 총 3000호 규모로 진행되며, 현재 미분양 현황과 과거 매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출된 수치입니다. 특히 50~85㎡ 면적의 아파트가 주요 대상이 됩니다.

매입 대상 주택 선정 기준

모든 미분양 주택이 매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절차를 거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만이 대상이 되며, 미분양 주택이 LH 임대주택 공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서의 활용 가치를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임대 및 분양전환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선별하여 매입할 예정입니다.

매입 가격 결정 방식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매도 희망가'로 결정됩니다. 매입 상한가는 과거 매입 사례, 지방 주택 경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되며, 충분한 업계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감정평가금액의 83%를 상한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고분양가가 미분양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만큼, LH는 별도 감정평가를 통해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매입 상한가 대비 업계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가 낮은 순으로 매입이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건설사들의 자구노력도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교통부

 

🏡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

LH가 매입한 미분양 주택은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로 6년 동안 거주(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추가 2년 거주 가능)한 후 저렴하게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지별 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이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향후 주택 구입의 기회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 미분양 매입 사례(2008~2010)

이번 미분양 주택 매입은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진행됐던 유사한 정책의 재시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민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세보다 저렴하게 총 7058호를 매입했습니다.

 

매입한 총 7058호 중 60㎡ 이하는 1117호로 국민임대로 활용하고 있으며, 60㎡ 초과는 5941호로 분양전환 임대로 공급하였습니다. 이러한 과거 경험을 토대로 이번 미분양 주택 매입도 효과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응형

 

🔍 미분양 주택 매입의 기대효과

LH의 미분양 주택 매입은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설경기 활성화

우선,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건설경기 활성화입니다.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함으로써 건설사들의 자금 유동성이 개선되고, 이는 신규 사업 추진과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침체된 지방 건설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주거 안정성 향상

매입한 미분양 주택은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되어 무주택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기회를 제공합니다.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 조건과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은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미분양 주택 매입으로 인한 인구 유입은 지방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공실률 감소와 인구 유입으로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Bing Image Creator

 

📝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이번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공고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3월 21일부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을 보유한 건설사는 해당 사이트를 통해 매입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매입 여부는 별도 매입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주택 매입 신청 시 임대 활용 가능성과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을 중점으로 평가하므로,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주택인지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매입 상한가 대비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하므로, 현실적인 가격 제시가 매입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 전문가의 시각: 미분양 주택 매입의 의미와 전망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지방의 위축된 건설경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충분한 가격할인 등 업계 자구노력과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활용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선별 매입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미분양 주택 매입 정책이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입 대상이 되는 3000호는 전체 지방 미분양 주택 1.7만호 중 약 17.6%에 불과하므로, 추가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2008~2010년 미분양 주택 매입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미분양 주택 매입 정책은 건설경기 침체기에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지방 주택 수요를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마치며: 미분양 주택 매입, 위기를 기회로

LH의 지방 미분양 주택 3000호 매입은 건설경기 악화와 미분양 주택 증가라는 위기 상황에서 공공의 적극적인 역할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는 건설사에게는 유동성 확보의 기회를, 무주택 서민에게는 안정적인 주거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 매입을 통해 지방 건설경기가 활성화되고,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를 통해 주거 안정성이 향상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번 정책이 단기적인 미분양 해소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방 주택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LH의 지방 미분양 주택 3000호 매입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철비'는 부동산 시장의 주요 정책과 동향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