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광명·구리·부천·하남'까지 묶은 '메가 서울'..."세계적 트렌드 vs 저출산에 도움 안돼"

메가서울 예상도

 

김포를 서울로 편입해야 한다는 목소리에서 시작된 '메가 서울'을 두고 정부에서 본격적인 검토에 나섰습니다. 지난 15일 행정안전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설명하면서 메가 서울과 관련한 내용을 보고했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다음 달 자문 기구 성격인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라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 예정입니다.

 

개편위에는 현재의 지방행정을 계층과 구역, 기능별로 개편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핵심 계획을 수립해 공란화 작업까지 한다는 계획입니다. 

 

행안부가 나선다는 것은 더이상, 서울시와 김포·경기도를 넘어 전국적인 범위의 논의가 펼쳐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국의 메가시티 정책

 

우선 메가시티의 정확한 뜻을 바로잡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본래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인구 천만명 규모의 대도시건을 일컫는 말입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특별시·광역시와 그 주변의 행정구역을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묶는지 여부를 중점에 두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메가시티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주요 메가시티 개발 구역을 예로 들면 영국의 '맨체스터지방연합', 일본의 '간사이광역연합'을 대표로 들 수 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전 세계 메가시티는 2018년 33개에서 2030년 43개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국내에서 일고 있는 메가 서울도 도시 경쟁력 강화가 첫 번째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김포 외에 구리, 광명, 하남, 과천, 성남, 고양 등의 서울 편입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남경필 전 지사의 서울특별도 / 나무위키

 

메가 서울 구상은 2000년대부터 나왔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2006년 서울과 경기, 인천을 하나로 묶는 '대수도론'을 남경필 전 지사는 서울·경기·인천을 합친 '광역서울도'를 구상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서울 편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남에서는 위례신도시가 조성된 후 주민 사이에서 서울 편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서울 중랑구와 인접한 구리 토평동과 갈매동도 서울로 편입되는 게 낫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런 주장은 아직까지 실현된 바 없습니다. 일단 행정구역 개편은 그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장점 만큼 단점 또한 분명하고, 각 지역 주민들의 이해 관계도 얽혀 있어 실제로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난 2009년 광명갑 국회의원이던 백지현 전 광명시장과 박영선 전 의원이 국회에 행정구역 변경 법안을 발의했으나 무산된 적도 있습니다. 

 

 

메가 서울을 만들면 광역행정에서 광역자치단체 사이에 일었던 알력 문제가 원천적으로 사라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울시계로 진입하는 광역버스 노선 증차 및 신설을 두고 서울시와 경기도가 갈등하는 상황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노선을 어디까지 이을 것인지, 비용은 어디가 부담할 것인지 등의 논쟁이 일 수 있는데, 이런 논쟁으로 인한 소모를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인구의 분산 효과도 기대가 됩니다. 만약 인천과 서울이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묶이면 인천에 살아도 서울 시민이 됩니다. 굳이 서울 안으로 편입하기 위해 높은 집값을 부담하면서 서울로 이동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일각에서는 서울과 일부 근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동산 폭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문제점도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을 하나로 묶으면 인구 2600만 명의 초거대 도시가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 국민 2명 중 1명이 사는 결과가 됩니다. 모든 권력이 이곳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 모든 인프라는 서울광역도를 중심으로 형성돼 지방 분권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지방의 인구 이탈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당장 김포외 서울 인접 행정구역이 서울로 편입될 경우 경기도는 그만큼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도 차질을 빚게 욉니다. 

 

분단국가라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서울·경기 ·인천이 하나로 묶이면 수도 서울광역도는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맞닿게 됩니다.